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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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음 법령은 1912년 발표된 ‘토지조사령’이다. 1910년 대 일제의 경제 침탈 정책이다. ② 일제는 토지 조사사업을 통해 기존 농민들의 관습적
경작권을 부정하였고 역둔토, 궁장토 등의 국유지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켰다.
①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주무 기관이었다.
③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양척식회사는 1910년 임시 토지조사 국이 설립되기 이전인 1908년에 설립된 회사이다.
④ 춘궁퇴치, 농가부채 근절은 일제의 1930년대 시행된 농촌 진흥운동에 따라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