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
-
-
해설
해설 : 제시된 법률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다.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 9월에 제정되었으며, 농지 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되었다.
오답풀이
① 제헌 헌법의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헌 국회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약칭 :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서울시 및 각 도에 조사부를, 군에 조사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재판할 특별 재판부와 특별 검찰부를 설치하였다.
④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개시하여 단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한 기술관을 제외하고 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민족 반역 행위를 한 친일파를 조사하여 구속시켰다.